[2024 국감]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66.3%가 고소득사업자에 쏠려
2024-10-21 08:11
정부의 가맹업종 완화, 한의원·치과·동물병원 등에 몰려
온누리상품권이 정부의 가맹업종 완화로 본래 취지에 맞지 않게 '차별 상품권'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21일 온누리상품권의 가맹 제한 업종 완화 효과를 분석한 결과, 규제를 완화한 12개 업종 가운데 대다수가 보건업 및 수의업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치과, 한방병원, 동물병원 등 보건업·수의업 169곳(66.3%) △예체능, 외국어 학원 등 교육 서비스업 63곳(24.7%) △노래연습장 운영업 21곳(8.2%) △점집, 철학관 등 점술 및 유사 서비스업 2곳(0.8%)이다. 12개 업종 가운데 66.3%가 전문 자격증을 가진 고소득 사업자에 쏠린 것이다.
정부가 지난 9월 국무회의에서 12개 업종에 대해 규제를 완화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범위를 확대했다.
이번 조치로 소상공인들의 몫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가맹업종 완화가 지역별 차별을 심화시킬 수도 있단 목소리도 있다. 실제로 가맹 제한 업종 완화로 새롭게 등록된 가맹점 72.2%가 수도권에 몰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