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 "미래세대가 흔쾌히 보험료 부담할 수 있는 개혁안 돼야"
2024-10-18 15:10
국고 투입엔 신중…"부실기업 정리할 때 채권단 그냥 돈 주지 않아"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정부가 추진 중인 연금개혁 방안에 대해 “미래세대가 흔쾌히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는 안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행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로는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되기 때문에 미래세대에 신뢰를 심어주지 못하고 소득 보장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없어서 특단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서 (개혁 요구가) 출발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연금 개혁 방안은 앞으로 보험료를 내야 할 미래세대가 흔쾌히 자기의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는 그러한 안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정부가 재정 안정을 위해 검토하겠다고 밝힌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더라도 2088년이면 기금이 소진되기 때문에 수급을 유지하려면 국고를 투입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연금개혁은)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이것(개혁 결과)을 리뷰하게 된다”며 “국고를 얼마만큼, 언제, 어느 수준으로 투입할 것인지는 가입자들이 얼마만큼의 보험료를 부담할 건지를 보고(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