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강민수 국세청장 "내년 금투세 시행, 쉽지 않아"
2024-10-16 16:11
강민수 국세청장은 16일 내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질문에 "현재로서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강 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투세 시행을 위해) 원천징수·거래자료 등을 제출할 금융권과도 합의가 더 돼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 내년 금투세 시행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투세 시행을 전제로 구축한 거래 자료 통보 시스템 등은 금투세 시행과 무관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공정 과세라는 측면에서 보면 맞는 말씀"이라면서도 "정책 부처에서는 다른 면을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과세 정의 공평성 정도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