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中 외 국가서 요수 수입시 단가 차액 50% 보조"

2024-10-16 15:17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내년 중국 이외의 제3국에서 차량용 요소 수입을 위한 장기계약시 단가차액의 50%를 보조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열고 "차량용 요소의 근본적 수급안정을 위해 공공비축의 대폭 확대, 국내생산 지원 등의 방안들도 면밀히 검토 중"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중국에 대한 요수 수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할당관세의 적용 연장을 추진하는 등 수입다변화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300여개의 경제안보품목 중 특정국 의존도가 높고 경제 영향이 큰 50여개 품목에 대해 수급불안 발생 가능성과 비축 현황, 국내 생산 및 대체수입 가능성 등 대비 상황을 점검했다. 

또 공급망안정화 앵커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선도사업자 선정 결과 1차로 9개 부처에서 총 84개의 기업을 선정했다. 정부는 향후 부처별로 수시로 선도사업자를 추가 선정해 5조원 규모의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공급망기금은 지난달 27일 최초로 4개 기업에 대해 1520억원의 대출을 승인, 이달 4일에는 1900억원의 기금채권을 성공적으로 발행했다"며 "내년에는 10조원 규모로 기금을 확대해 우리기업의 공급망 안정화 노력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비축 현황과 관련해 그는 "범정부 차원의 공공비축 전략을 수립해 주요 품목의 비축 필요성, 비축규모와 비축방식을 결정하는 등 비축정책을 고도화할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