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여사 도이치 사건' 檢레드팀에 "한통속…'면죄부 카르텔'"

2024-10-16 15:47
"검찰 칼날, 李 앞에선 번득이더니 여사 앞에선 '무딘 칼'"
"기소 않을시 직무유기...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감"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사건에 대한 수사를 최종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검찰의 '내부 레드팀' 회의에 대해 "면죄부 수순 밟기"라며 규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사건을 마무리 짓기 위해 내부 '레드팀' 회의에 들어간 것을 두고 "명품백에 이은 면죄부 수순 밟기"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16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의 지시를 받고 '쇼(show)'를 하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1~4차장 검사와 수사팀 외 증권·금융 사건에 전문성이 있는 부장·부부장·평검사 등 15명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고 수사 결과를 다각도로 검토했다. 레드팀은 조직 내 의사결정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반대·비판 목소리를 내는 역할을 말한다.

대책위는 이에 대해 "수사에 참여하지 않은 1~3차장과 부장검사 등으로 구성한 레드팀도 한통속이고, '김건희 면죄부 카르텔'"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유죄 증거로 △주가 조작에 김 여사 계좌가 48회 이용됐다는 1심 재판부 판단 △주가 조작 1차 주포인 이모씨의 피의자신문조서 △김 여사 명의 대신증권 계좌 통정 거래 등 10가지를 제시했다. 

대책위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비판 언론 등에게는 없는 죄도 만들어 수사와 기소를 일삼는 '번득이는' 검찰의 칼날이 김 여사 앞에만 서면 아예 겨누지도 못하는 '무딘 칼'이 되고 만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여사가 주가 조작을 했다는 명백한 유죄 증거가 많은데, 검찰이 기소조차 하지 않는 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직무유기다. 탄핵감"이라며 "최소한의 공정성마저 상실한 검찰의 행태는 사실상 법치주의라고 부를 수도 없는 저열한 정치적 술수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