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한은 '마통' 지적에…이창용 "국회서 차입한도 낮추는 게 직접적"
2024-10-14 16:41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7월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2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정부의 한은 '마이너스 통장' 사용 지적에 대해 "국회에서 50조 상한으로 있는 차입 한도 규모를 낮추는 게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은 국정감사에서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의 한은 차입금 기준을 누계로 해서 한도를 설정해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방법이다. 정부는 지난 1~3분기 동안 한은으로부터 누적 152조6000억원을 빌렸다가 142조1000억원을 상환한 상태다.
이 총재는 "한은의 일시 차입금이 (남아) 있을 경우 회계연도가 끝날 때 해당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갚아야 한다"며 "정부에서 국채 발행한도를 미리 발행했다고 하면 나중에 국채 발행한도를 맞추기 위해 다시 갚아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정을 수입에 맞춰서 하려 하지 않고 당겨 쓴다거나, 위원님 말씀하는 재정의 큰 파행적 구조가 있을 수 있냐에 대해선 시각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한은이 차입 한도 누계에 차등 금리를 적용한다는 것은 장단점이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은 입장에서는 정부에 일시 차입을 주지 않으면 정부가 단기 재정증권을 발행해야 하는데 그 경우 통화증권과의 경합이 있다"며 "위원님이 그런 걱정이 많으시면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의결할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50조 상한으로 있는 차입 한도 규모를 낮추는 것이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은 국정감사에서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의 한은 차입금 기준을 누계로 해서 한도를 설정해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방법이다. 정부는 지난 1~3분기 동안 한은으로부터 누적 152조6000억원을 빌렸다가 142조1000억원을 상환한 상태다.
이 총재는 "한은의 일시 차입금이 (남아) 있을 경우 회계연도가 끝날 때 해당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갚아야 한다"며 "정부에서 국채 발행한도를 미리 발행했다고 하면 나중에 국채 발행한도를 맞추기 위해 다시 갚아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정을 수입에 맞춰서 하려 하지 않고 당겨 쓴다거나, 위원님 말씀하는 재정의 큰 파행적 구조가 있을 수 있냐에 대해선 시각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한은이 차입 한도 누계에 차등 금리를 적용한다는 것은 장단점이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은 입장에서는 정부에 일시 차입을 주지 않으면 정부가 단기 재정증권을 발행해야 하는데 그 경우 통화증권과의 경합이 있다"며 "위원님이 그런 걱정이 많으시면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의결할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50조 상한으로 있는 차입 한도 규모를 낮추는 것이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