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 상설특검 추진에…"이재명 방탄 검찰 만들기"
2024-10-09 12:53
"한마디로 수사권과 기소권 독점 시사"
"野 노골적 권력 남용 용납해선 안 돼"
"野 노골적 권력 남용 용납해선 안 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9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겨낭한 상설특검을 추진하는 것에 "이재명 대표 방탄 검찰 만들기인가"며 비판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급기야 자신들만의 검찰 만들기에 나섰다. 특검법을 무한 발의하는 것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는다는 건지, 상설특검법에까지 마수를 뻗는다"고 말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위에 여당을 배제하고, 대통령과 그 가족을 표적으로 삼아 특별히 국회 규칙도 바꾸겠다고 한다"며 "한마디로 민주당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상설특검법이 명시한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 독립성을 정면으로 위배한다"며 "그 목적이 진실규명에 있다기보다는 '민주당의 검찰'을 만들어 '이재명 방탄'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의미"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노골적인 방탄 정치와 권력 남용은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들고, 법과 제도를 아전인수 격으로 왜곡하는 정치 꼼수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촉구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급기야 자신들만의 검찰 만들기에 나섰다. 특검법을 무한 발의하는 것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는다는 건지, 상설특검법에까지 마수를 뻗는다"고 말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위에 여당을 배제하고, 대통령과 그 가족을 표적으로 삼아 특별히 국회 규칙도 바꾸겠다고 한다"며 "한마디로 민주당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상설특검법이 명시한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 독립성을 정면으로 위배한다"며 "그 목적이 진실규명에 있다기보다는 '민주당의 검찰'을 만들어 '이재명 방탄'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의미"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노골적인 방탄 정치와 권력 남용은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들고, 법과 제도를 아전인수 격으로 왜곡하는 정치 꼼수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