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강도형 해수장관 "고수온 등 수산분야 영향 본격화...종합대책 연내 마련"
2024-10-08 10:23
8일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 업무보고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고수온, 어족자원 변화 등 기후변화로 인한 수산분야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이에 대한 종합대책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8일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수부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활력 넘치는 어촌,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구현하겠다"며 이같이 약속했다.
강 장관은 "어촌에 활력을 넣기 위한 '어촌·연안 활력 대책'의 후속 조치로 '어촌형 기획발전특구'를 도입하고 어업규제 혁신, 양식산업의 스마트·디지털 전환을 통해 수산업을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산물 물가도 김장철 주요 소비 품목에 대한 할인행사와 비축물량 방출 등을 통해 지속 관리하겠다"고 전했다.
해운 산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안정적인 물류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며 "톤 세제 일몰 시한을 5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부탁했다.
특히 강 장관은 국내 유일 원양 컨테이너선사 HMM이 새로운 해운동맹 '프리미어 얼라이언스'를 기반으로 오는 2030년까지 23조5천억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한 사실을 언급하며 "물류 국적 선사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내 항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부산항 진해신항과 광양항 자동화 테스트베드(시험대) 등을 통해 한국형 스마트 항만 기술을 확보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또 민간투자와 연계해 지역 대표 명소를 조성하는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사업'도 오는 12월 공모를 통해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해양환경 대책에 대해 "폐어구는 올해 도입한 어구보증금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등 전주기 관리를 강화해 해양쓰레기를 획기적으로 저감시킬 것"이라며 "해양보호구역 확대와 함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독도 등 우리 해양 영토 관리에 대해선 어업 주권 확립을 강조했다. 강 장관은 "독도와 무인도서 등 우리 해양 영토를 확고히 수호하고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대응과 불법 어구 철거 등을 통해 어업 주권을 확립하겠다"고 전했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수부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활력 넘치는 어촌,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구현하겠다"며 이같이 약속했다.
강 장관은 "어촌에 활력을 넣기 위한 '어촌·연안 활력 대책'의 후속 조치로 '어촌형 기획발전특구'를 도입하고 어업규제 혁신, 양식산업의 스마트·디지털 전환을 통해 수산업을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산물 물가도 김장철 주요 소비 품목에 대한 할인행사와 비축물량 방출 등을 통해 지속 관리하겠다"고 전했다.
해운 산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안정적인 물류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며 "톤 세제 일몰 시한을 5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부탁했다.
특히 강 장관은 국내 유일 원양 컨테이너선사 HMM이 새로운 해운동맹 '프리미어 얼라이언스'를 기반으로 오는 2030년까지 23조5천억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한 사실을 언급하며 "물류 국적 선사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내 항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부산항 진해신항과 광양항 자동화 테스트베드(시험대) 등을 통해 한국형 스마트 항만 기술을 확보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또 민간투자와 연계해 지역 대표 명소를 조성하는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사업'도 오는 12월 공모를 통해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해양환경 대책에 대해 "폐어구는 올해 도입한 어구보증금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등 전주기 관리를 강화해 해양쓰레기를 획기적으로 저감시킬 것"이라며 "해양보호구역 확대와 함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독도 등 우리 해양 영토 관리에 대해선 어업 주권 확립을 강조했다. 강 장관은 "독도와 무인도서 등 우리 해양 영토를 확고히 수호하고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대응과 불법 어구 철거 등을 통해 어업 주권을 확립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