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부 장관 "내년까지 수도권에 8만 가구 신규 택지 추가 발굴"

2024-10-07 13:43
7일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국토부·행복청·새만금개발청 대상
대통령 관저 불법증축·서울양평 고속도로 두고 여야 '신경전'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2024년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4.10.7 [사진=연합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공급 확대 방안 등을 통해 전국 집값 안정세를 찾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내년까지 수도권에 8만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추가 발굴하고 11만가구 이상의 신축매입임대를 집중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박상우 장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수도권, 서울지역의 주택 가격 상승세가 8·8 대책과 8·20 수요관리대책 이후 상당히 멈칫하거나 주춤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 "전국적으로 주택 가격이 상승했다기보다는 서울 선호지역의 신축 아파트 가격 위주로 많이 올랐다"며 "전국 지수는 보합 수준이고 지방은 마이너스인 지역도 많다"고 했다.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이 "수도권과 지방 집값의 격차 확대가 더 큰 문제인데, 정부가 마땅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박 장관은 "맞춤형 대책을 8·8 대책에 담아 시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박 장관은 국감 모두발언에서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주거안정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2025년까지 수도권에 8만호 규모의 신규 택지를 추가 발굴하고, 11만호 이상의 신축매입임대를 집중 공급하는 등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도심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노후계획도시 재정비와 재건축·재개발을 촉진하고, 대규모로 장기간 임대할 수 있는 사업모델을 마련하는 등 주거수요에 맞는 주택공급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또 “지방의 미분양 리스크 완화와 PF대출 보증 지원, 안정적인 공사비 관리 등을 통해 주택 건설 사업 여건도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 장관은 교통안전 대책 등과 관련해 "화물차, 배달 이륜차 등 취약 요인에 대한 맞춤형 교통안전 대책도 추진하고 있다"면서 "특히 전기차, 급발진, 싱크홀 등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새로운 위험요인에 대해서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위는 이날부터 오는 25일까지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국토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을 대상으로 한 이날 국토위 국감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국토부에 자료요구 발언을 통해 대통령 관저 불법증축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을 언급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며 소란이 일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