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카오 올해 불법 금융정보 게시물 급증…작년보다 1.8배↑
2024-10-06 10:22
올해 1월~8월까지 시정요구 총 1232건
올해 네이버와 카카오가 불법 금융정보 게시물로 인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 요구를 받은 사례가 급증했다.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방심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네이버와 카카오가 불법 사금융과 무인가 금융투자업 관련 네이버, 카카오 게시물에 대해 시정요구를 받은 건수는 총 1232건으로 지난해 전체 건수(679건)의 1.8배에 달했다.
이 중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지 않은 무인가 금융투자업은 398건으로 작년의 3.7배로 급증했다. 미등록 대부업, 불법 대출 알선, 신용카드 현금화, 휴대전화 소액결제 등 불법 사금융은 834건으로 46.1% 늘었다.
불법 사금융의 경우 네이버는 829건으로 카카오(5건)에 비해 166배에 달했다. 2020년에는 카카오가 1697건으로 네이버(1289건)보다 많았지만 카카오 관련 적발 건수는 2021년부터 1000건 아래로 줄었고 작년부터는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
김장겸 의원은 "금융당국의 모니터링 강화로 올해 불법 금융정보 적발이 늘어난 점도 있지만 플랫폼 스스로 관리를 엄격하게 하지 않은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4년 전에 비해 크게 줄어든 카카오에 비해 네이버의 자정 노력이 미흡해 보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