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LH, 6년간 매입임대 수선에 6118억 지출
2024-10-04 11:12
민주 문진석 "유지보수 의무 매도자 거부 않도록 제도 보완해야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지난달 2일 오전 강남구 LH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LH 신축매입임대주택 현안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 주택이 증가하는 가운데, 수선 비용만 최근 6년 새 6118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유지보수 의무가 있는 매도자가 수선을 거부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재선·충남천안갑)이 4일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최근 6년 간 40만7729건의 매입임대 수선을 위해 총 6118억2800만원을 지출했다.
매입임대 수선비는 매년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9년 696억원에서 2022년 1116억5900만원, 2023년에는 1317억7200만원으로 급등했다. 올해 8월까지는 1139억2100만원이 지출된 것으됐다.
유지보수 1건당 평균 수선비도 급증하고 있다. 2019년 1건당 평균 수선비는 130만원이었다. 2022년엔 157만원, 2023년엔 179만원을 거쳐 올해 8월엔 210만원까지 늘어났다. 2019년 대비 62%가 증가한 것이다.
최근 5년 간 가장 많은 수선비가 지출된 곳은 경기도로 총 5만9196건의 유지보수 건에 대해 1336억원이 지출됐다. 서울이 7만3646건으로 851억원, 인천이 3만2811건으로 665억원, 광주 3만6191건으로 551억원, 대구가 3만488건으로 408억원을 기록했다.
LH의 유지보수 이행 요청에도 매도자가 수선을 거부해 LH가 하자보증증권을 사용한 경우도 다수 발견됐다. 서울·경기 등에서 총 242건, 17억1740만원 규모 하자보증증권 인출이 이뤄졌다. 이는 하자담보 책임 기간 유지보수 의무가 있는 매도자가 수선을 거부하면서 LH가 대신 하자보수를 이행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이다.
LH는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매도자에 대해 별도의 조사나 패널티를 부과할 계획이 없는 실정이다.
문진석 의원은 "노후매입임대주택이 늘고 있어, LH가 부담해야 할 유지보수비 부담도 급증하고 있다"며 "특히 유지보수 의무가 있는 매도자가 수선을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매입임대 수선비는 매년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9년 696억원에서 2022년 1116억5900만원, 2023년에는 1317억7200만원으로 급등했다. 올해 8월까지는 1139억2100만원이 지출된 것으됐다.
유지보수 1건당 평균 수선비도 급증하고 있다. 2019년 1건당 평균 수선비는 130만원이었다. 2022년엔 157만원, 2023년엔 179만원을 거쳐 올해 8월엔 210만원까지 늘어났다. 2019년 대비 62%가 증가한 것이다.
최근 5년 간 가장 많은 수선비가 지출된 곳은 경기도로 총 5만9196건의 유지보수 건에 대해 1336억원이 지출됐다. 서울이 7만3646건으로 851억원, 인천이 3만2811건으로 665억원, 광주 3만6191건으로 551억원, 대구가 3만488건으로 408억원을 기록했다.
LH의 유지보수 이행 요청에도 매도자가 수선을 거부해 LH가 하자보증증권을 사용한 경우도 다수 발견됐다. 서울·경기 등에서 총 242건, 17억1740만원 규모 하자보증증권 인출이 이뤄졌다. 이는 하자담보 책임 기간 유지보수 의무가 있는 매도자가 수선을 거부하면서 LH가 대신 하자보수를 이행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이다.
LH는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매도자에 대해 별도의 조사나 패널티를 부과할 계획이 없는 실정이다.
문진석 의원은 "노후매입임대주택이 늘고 있어, LH가 부담해야 할 유지보수비 부담도 급증하고 있다"며 "특히 유지보수 의무가 있는 매도자가 수선을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