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경찰청이 강원도 고성군에서 발생한 대규모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A씨를 포함한 7명의 용의자를 검거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월 2일 밝혔다.
 
이들은 사기(공동정범), 건설폐기물법 위반,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혐의로 기소될 예정이다.
 
동해해경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5월부터 현재까지 진행된 ‘재해취약 지방어항 시설정비공사’에서 파손된 소파블록을 해양 수중에 버려놓고, 발주기관인 강원도로부터 약 4억5천만원을 부당하게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원청의 현장대리인은 폐기물 처리를 하지 않아 건설폐기물법을 위반했으며, 건설기술인과 공사일지를 위조한 직원은 건설기술진흥법위반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검거되었다.
 
특히, A씨와 공범들은 공사감독관을 속이고 공사 기간과 금액을 줄이기 위해 해양 공사에서 사용된 파손된 소파블록을 폐기물로 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수중에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자신들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전유태 대장은 "현재까지 수사 결과, 불법 관행과 범죄가 연결된 다양한 사례가 나타났다"며, "관내 연안 및 어항 정비, 방파제 보강공사에서 부실 시공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지역 내 공공사업에서의 부채질된 범죄 행태를 뚜렷이 밝혀 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 수산 분야에서의 공공 사업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며, 국고를 수호하기 위해 보다 강력한 감시와 엄정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법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실 공사와 그로 인한 공공자원 착취 행위를 단속하는 데 더욱 힘을 쏟아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