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작년 상속·증여 가산세 2300억…전년比 65.2%↑
2024-10-01 14:35
민주 김영진 "국세청, 불공정 탈세에 엄정 대응해야"
지난해 국세청에 상속·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금액을 허위로 신고했다가 적발돼 부과된 가산세가 23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3선·수원병)이 1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증여세 가산세는 총 2352억원으로 전년(1424억원) 대비 65.2%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상속세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420억원(6000건)으로 전년 324억원(5000건) 대비 29.6% 증가했다. 증여세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1932억원으로 전년(1100억원) 대비 75.6% 늘었다.
부가가치세 불성실 신고도 증가세다. 지난해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는 126명으로 전년(118명) 대비 8명 늘었다. 같은 기간 부과 가산세는 1089억원에서 986억원으로 9.5% 줄었다.
부가세를 과소 신고하거나 초과 환급받은 납세자는 같은 기간 49명에서 지난해 48명으로 큰 변화가 없다. 가산세액은 1081억원에서 1187억원으로 9.8% 증가했다.
김영진 의원은 "상속·증여·양도세 등을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축소 신고하는 규모가 커지고 있다"며 "국세청은 지능적이고 악의적인 불공정 탈세에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