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의원·고위공직자 사모펀드 가입내역 공개해야...금투세 절세 우려"

2024-09-30 09:52
野강득구 '탄핵의 밤' 행사 주선에 "대중 테러 행동 단체가 국회 행사 개최 유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추경호 원내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도 폐지하고, 정치개혁과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고위공직자 사모펀드 가입 내역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 폐지 논의 과정 중에 투자자들이 국회 행안위에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 사모펀드 가입 내역을 공개하라'는 청원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행 기준으로는 사모펀드 가입 내역 자체가 공개되진 않고, 기타 금융자산으로 한 데 묶여 총액으로 나온다. 이 공개가 필요하다는 국민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투세 시행으로 어떤 경우에는, 사모펀드 가입자의 경우 최대 49.5%에서 20% 세율로 절세되는 결과가 생긴다"며 "혹시 이런 것 때문에 금투세를 시행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의문을 제기하는 투자자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주 중 금투세 관련 입장을 정하기로 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뭐가 그렇게 어려운 일인지, 오래 끄는지 모르겠다"며 "기왕 뜸을 들이고 정하는 만큼 정답을 내달라. 금투세 폐지가 정답"이라고 압박했다.
 
이밖에 한 대표는 강득구 민주당 의원이 지난 27일 시민단체 촛불승리전환행동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행사' 국회 개최를 주선한 것에 "국회의 권위와 상징성, 품위를 훼손하는 일체의 행동을 멈춰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지난 주말 자주통일평화연대 등 소위 국민이 인식하기에 '프로 시위'를 하는 분들이 탄핵 집회를 했는데, 행진 도중 연막탄을 사용하는 일이 벌어졌다"면서 "폭발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일상생활에 공포감을 심어주는 대중 테러 행동"이라고 언급했다.
 
한 대표는 "이것은 선을 넘은 거다. 당국의 강력한 대처를 촉구한다"면서 "이 단체가 바로 이곳 국회에서 그런 류의 행사를 개최했다.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