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통신 3사 미환급금 역대 최대 수준 될 듯…최근 5년간 191억6000만원"

2024-09-30 08:49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 7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6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국내 이동통신 3사가 올해 고객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있는 미환급금이 최근 5년간 최대 규모로 예상된다는 추산이 나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신 3사의 최근 5년간 미환급금은 191억6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는 상반기에만 30억원 규모의 미환급금이 쌓여, 이미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올해 연말에는 연간 기준 미환급금이 사상 최대 규모로 쌓일 전망이다.

통신 3사의 고객 미환급금은 이중 납부와 요금조정 민원 사항 미반영 등으로 고객에게 돌려줘야 하지만, 아직 환급되지 않은 돈이다.

통신 3사는 미환급액 보유 고객 대상으로 환급 안내 문자(분기별 2회)와 우편 안내문 발송(연 2회) 등 온오프라인 홍보를 지속해서 하고 있다. 홈페이지 통신 요금 조회 앱 등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다만 가독성이나 접근성이 낮아 실효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훈기 의원은 "통신 3 사가 매년 영업이익을 경신하고 있음에도 통신사의 실수로 고객에게 돌려줘야 하는 돈이 매년 30억원 이상 미환급금으로 쌓이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라며 "가계통신비 저감을 위해 다양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만큼 우선 통신 3사가 고객의 눈먼 돈을 챙기고 있는 문제를 국정감사에서 제기하고, 개선 방안을 주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