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월 이어 10월에도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발표
2024-09-29 17:55
"민생경제 온기 부족"...배달앱 상생협의체 논의 결과 대거 담길 듯
대통령실이 10월 중순 범정부 차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출 증가 등 경기회복 온기가 아직 민생 골목경제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 의식에 따른 것으로, 불과 3개월 전에 발표한 범정부 정책과 어떤 차별점이 있을지 주목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9일 복수의 언론에 "정부는 10월 중 범부처 자영업자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발표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나 또다른 플랫폼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내고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예산 5조9000억원을 편성했다. 금융지원 3종세트, 5대 고정비용 부담완화, 매출 기반 조성, 사회안정망 강화 등을 담았다.
배달료 부담 경감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부처, 학계 전문가, 배달앱 플랫폼, 외식업계 관계자 등이 참여한 상생협의체도 출범시켰다. 당시 격주로 회의를 열고 10월 상생방안을 도출한다는 방침이었는데,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이 10월 종합대책에 추가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