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철 충남교육감, 교육 재정 감소에 대한 공동 대응 촉구
2024-09-27 07:23
제99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서 교육 현안 논의
김지철 충남 교육감이 26일 대구 수성스퀘어에서 열린 제99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참석하여 주요 교육 현안을 논의했다.
김지철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 요구 △학교 예술 강사 지원사업 국고 확보 요구 △교육부 소관 국유재산 직권 용도폐지 철회 요청 △지방 교육재정 일몰 법안 관련 현안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및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한편, 김지철 교육감은 지방 교육재정 일몰 법안 등의 현안에 대해 “유보통합, 늘봄학교, AI 디지털교과서, 교육 발전 특구 등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재정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고교 무상 교육경비,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학교용지 부담금 등이 중단・폐지될 경우 시도 교육청의 재정 운영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해당 특례의 적용 기한 연장은 필수적이며, 17개 시도교육청이 공동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수 결손액 예측에 따라 예산 운용 관련 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충청남도교육청은 세수 결손으로 내년도 긴축예산 운영이 불가피하지만,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 전략을 통해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또한, 김지철 교육감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교육위원회나 기재부를 방문해서 시도교육청의 교육재정 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협조를 구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