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野 '김태효 파면 요구' 일축..."국익 득될 것 없다"
2024-09-26 17:19
김태효, 尹 체코 순방 중 '국기에 대한 경례' 안한 모습 포착...민주당 "반국가세력"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이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파면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구한 것에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정쟁의 중심으로 몰아가는 것은 외교·안보적인 국익 측면에서 전혀 득이 될 것이 없다"며 일축했다.
대통령실은 26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김 차장이 체코 순방 공식 환영식에서 애국가 연주 시 가슴에 손을 얹지 않은 이유는 우측 전방의 국기를 발견하지 못해 발생한 착오"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20조 제1호에는 '국기를 볼 수 있는 국민은 국기를 향하여 경례를 하며, 국기를 볼 수 없고 연주만을 들을 수 있는 국민은 그 방향을 향하여 선 채로 차렷 자세를 취한다'고 규정돼 있다.
앞서 박선원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51명은 이날 오전 김태효 1차장 파면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 등은 특히 김 차장이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정상회담 수행 당시 양국 정상이 참석한 공식 환영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문제로 삼고 있다.
박 의원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유한 영상을 보면, 윤 대통령과 동행한 다른 수행원들이 애국가가 울려퍼지는 것과 함께 경례를 하는 것과 달리, 김 차장은 부동자세로 서 있는 모습이 확인된다.
박선원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김 차장은 참석자들이 의전 절차에 따라 태극기에 대한 예를 갖추고 있는 모습을 둘러보면서도 본인은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모습을 온 천하에 드러냈다"며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김 차장을 둘러싼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며 "2007년부터 친일논란이 있는 뉴라이트 지식인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한반도 위기상황시 자위대 지원 등 일본의 한반도 진주를 허용하자고 주장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차장은 반국가세력이자, 반대한민국 세력의 대표적 인사"라며 "더 이상 국가안보 사령탑의 일원으로 대통령실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것은 단 한시도 용납되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