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안정상황] "대출금리 0.25%p 내리면 서울 집값 0.83%p 오른다"
한국은행이 대출금리가 0.25%포인트 하락하면 1년 이후 전국 주택가격 상승률이 0.43%포인트 더 오른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특히 서울 상승 폭은 0.83%포인로 전국 평균의 약 2배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한은은 금리 인하기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거시건전성 정책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26일 공개한 금융안정상황 보고서 내 '금융 여건 완화에 따른 금융 안정 측면에서의 영향 점검' 이슈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서울 아파트 중심의 주택거래 증가와 함께 2분기 이후 빠르게 늘어나는 가계대출도 금리 인하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됐다. 대출금리가 1%포인트, 0.25%포인트 낮아지면 1년 이후 가계대출 증가율은 각 0.6%포인트, 0.15%포인트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은 "현 상황에서 금리 하락은 주택 매수심리와 가격상승 기대를 키워 가계대출 증가를 촉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피벗 이후 전반적 금융불균형 관련 지표도 높아질 것으로 추정됐다. 중장기 관점에서 금융 불균형 상황과 금융기관 복원력을 종합적으로 측정한 금융취약성지수(FVI)는 주택가격 상승과 민간신용 증가 등의 영향으로 올해 1분기 30.0에서 2분기 31.5로 높아졌다.
기준금리 인하와 동시에 계획대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3단계가 실행된다고 가정한 시나리오에서 FVI는 1년 뒤 내년 2분기 39.4, 2년 후인 2026년 2분기 42.5로 계속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한은은 "(피벗에 따른) 금융 여건 완화는 주택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누증 등의 부정적 영향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화정책 기조 변화에 따른 금융불균형 확대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거시건전성 정책을 강화하는 등 조화로운 정책조합(policy mix)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금리 인하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리스크와 취약 차주 연체율에는 긍정적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한은의 설문조사 결과 시장의 기대(올해 4분기 이후 내년 상반기까지 분기별 평균 0.25%포인트 씩 기준금리 인하)만큼 금리가 내려갈 경우 전체 부동산 PF 사업장의 이자 부담은 내년 중 8000억원 줄고 직·간접 경로에 따라 PF 연체율 역시 약 1.2%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추산했다.
국내 은행의 수익성은 다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국내 은행의 당기 순이익은 앞으로 2년간 1조3000억원 정도 감소하지만 금리 하락에 따른 대출 수요 확대로 감소 폭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비(非)은행 예금취급기관의 자산 건전성과 수익성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됐다. 특히 증권사와 여신전문금융사(카드사·캐피탈 등)의 경우 시장금리 하락으로 자금 조달 여건이 나아질 것으로 전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