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책위 "모두에게 인정된 주식시장 밸류업 정책 신속 추진"
2024-09-24 20:01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라는 주제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 디베이트에서 시행팀과 유예팀으로 나뉜 토론자들이 논쟁을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정책 디베이트가 끝나고 "주식시장 밸류업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앞서 발표한 '코리아 부스트업 5대 프로젝트'를 법률안으로 성안해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금투세 디베이트 결과 필요성과 시급성이 (시행팀과 유예팀) 모두에게 인정된 주식시장 밸류업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코리아 부스트업 5대 프로젝트'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 △독립이사 의무화 △감사의 분리선출 △대기업 집중투표제 활성화 △전자주총 의무화 및 권고적 주주제안 허용 등을 내용으로 한다.
정책위는 금투세 자체에 대해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금투세 유예론은 핵심을 금투세가 시행되면 주가 하락 등 부정적인 영향이 크기 때문에 '주식시장 밸류업 조치'를 선행시켜야 한다는 것으로 봤다. 시행론은 금투세를 시행해도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없지만, 주식시장 활성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했다는 것으로 봤다.
이에 금투세 유예론과 시행론 어느 한 쪽 손을 들어주기보다 접점인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부터 먼저 추진하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