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없는 5분 자유발언'...화천군의회 제9대 출범 후 '단 2차례'

2024-09-19 12:55

강원 화천군의회 본회의 전경[사진=화천군의회]

제9대 강원 화천군의회가 출범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의원들은 다양한 정책제안의 기회가 주어진 5분 자유발언에 관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의원들이 의정 홍보 역할을 톡톡히 하는 소중한 발언 시간을 외면한다는 지적이다.
 
화천군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 횟수는 제9대에 들어서 단 2차례에 불과했다. 지금까지 7명의 군의원 중 5분 자유발언에 나선 의원은 류희상 의장과 김명진 의원뿐이었다.
 
류희상 의장은 2023년 12월 18일 제280회 본회의에서 사내면 온실식물원 조성을 위한 타당성 검토용역을, 김명진 의원은 면민 체육대회와 관련해 자유발언을 했다. 화천군의회 본회의는 2022년 7월 1일 제270회부터 올해 9월 12일 제285회 본회의까지 모두 16차례 열렸다.
 
의정활동의 백미로 꼽히는 5분 자유발언은 의원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하고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이나 지역 현안 사항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나 대안을 제시하는 제도다.
 
따라서 의원에게 이 제도는 지역 현안 사항 문제 지적, 대안 마련, 제도적 장치 등을 자유롭게 발언 할 수 있는 매우 소중한 시간이다. 또 다양한 정책 제안으로 주민에게 단시간에 강렬한 인상을 심어줄 수도 있다.
 
이에 지자체 의원들은 발언 기회를 얻기 위해 의장의 허락을 받고자 경쟁을 벌이기도 한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경우 의원들이 5분 자유발언에 적극적으로 나서자 발언 인원 초과로 순서에서 밀려나기도 한다. 이처럼 의원들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정이나 지역 현안에 대한 정책 대안을 쏟아내면서 집행부와 주민들에게 다양한 논의의 장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 나서고자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 지역 주민의 불편함이 담긴 목소리를 듣고 주민에게 필요한 정책이나 제도에도 적극적인 자세로 나선다. 이러한 관심으로 짧은 시간의 발언에서 성과를 일궈낸다.
 
화천군의회 관계자는 “조례 제정 등 발의 횟수는 의원 공천 점수에 반영되기 때문에 관심이 많지만 5분 자유발언은 (공천에)별로 도움이 안된다”며 “공천을 위한 무분별한 조례 발의보다는 행정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5분 자유발언에 의원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