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산재 신청 4년 전보다 2배 이상 늘어

2024-09-14 18:00

주혜린 기자

건강한노동세상, 노동건강연대 등 노동단체 회원들이 2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 앞에서 '일하는 사람 곁에 없는 산재보험 60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6.25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정신질환으로 인한 산업재해 신청이 4년 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신질환으로 인한 산업재해 신청은 지난해 684건이었으며 이 중 65.8%인 450건이 승인됐다.

2019년 313건이 신청됐던 것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늘었다.

정신질환 산재 신청은 2014년 135건에서 2018년(233건) 처음으로 200건을 넘어선 뒤 계속 증가세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313건 △2020년 561건 △2021년 696건 △2022년 657건 △2023년 684건이었다.

지난해 정신질환 산재 신청을 증상별로 살펴보면, 적응장애가 307건으로 가장 많았다. 2019년(85건)보다 4배 가까이 늘었다.

이어 우울증(141건), 불안장애(64건), 기타(64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59건), 급성스트레스장애(49건) 순이었다.

김 의원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산업재해 신청건수가 많아진다는 것은 근로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근로환경 개선과 함께 근로자들의 정신건강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정신질환 산재 신청 4년 전보다 2배 이상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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