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추진 중"
2024-09-10 18:37
고학수 위원장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대상 정례브리핑에서 "딥페이크는 사람의 존엄성을 건드리는 사안"이라고 지적하며 "개인정보 보호와 맞닿은 측면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반영해서 법 개정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고 이를 고려해 현재 정리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언급했다.
고 위원장은 "딥페이크라는 것이 얼굴은 특정인인데 그 외 신체는 다른 사람이나 조작된 이미지로 만들어진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조작이 개인의 정체성과 어떻게 맞닿게 하는지 새로운 질문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기존 법을 통해 보는 것은 실효성이 높지 않다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이 진행 중임을 짚었다.
최근 중국 알리페이 등에 500억건이 넘는 개인신용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카카오페이에 대해서는 "카카오페이, 애플, 알리페이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국외 이전 절차와 개인정보 전송 등에 대한 적법성을 들여다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네이버페이와 토스에 대해서는 조사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고 위원장은 그러면서 "국외 데이터 이전 문제도 당연히 있다"며 "지금 단계에서는 애플을 통한 앱스토어 생태계 안에서 지불결제 수단이 어떻게 작동됐고 개인정보 흐름이 어떻게 됐는지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