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여사 총선개입 특검 발의…용산 "공천은 공관위 결정"
2024-09-05 22:03
민주·혁신당 법사위원 전원, 기존 김여사 특검법 수사대상에 추가
야당이 김건희 여사가 지난 4월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을 5일 발의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공천은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기존 '김건희 특검법'에 공천 개입 의혹도 특별검사 수사 대상으로 새롭게 추가해 발의한다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품백 수수 사건, 채해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을 밝히겠다는 취지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당론 발의했다.
이어 "총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에서 민생 토론회를 열며 지역별 공약을 쏟아낸 것도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 명백해졌고, 이는 곧 공직선거법 위반이 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 여사의 선거 개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의혹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해당 의혹도 '김건희 특검법' 수사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진상을 밝히고, 국민의힘도 사실관계를 조사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구체적 정황들이 보도된 만큼 수사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