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여야 대표회담 월례화 제안…금투세 폐지 집중해야"
2024-09-01 15:34
25만원 지원법에…"민주당 현금살포, 획일적 복지 안돼"
"의료개혁, 본질 유지하면서 국민 불안감 해소 노력할것"
"의료개혁, 본질 유지하면서 국민 불안감 해소 노력할것"
한 대표는 이날 오후 2시께 국회 본청에서 열린 여야 대표회담 모두발언에서 "11년 만의 여야 대표회담이 정치 복원의 신호탄이 됐으면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무엇보다 당의 대표인 우리 두 사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며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 정도로 대표회담을 정례화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민생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꼽은 한 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1 대 99 식의 국민들 갈라치기 정치 프레임은 개미투자자들 모두가 피해를 보고 기업 폐업으로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는 냉혹한 현실 앞에 설 자리가 없다"며 "이 대표도 금투세가 이대로는 안된다는 인식을 갖고 계신 것을 저는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저출생 해결 패키지 3법과 인구전략기획부 신설도 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촉법소년 연령 하향, AI 기본법, 반도체 특별법 등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 추진도 언급했다.
이 대표가 주장하는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선 "민주당은 '현금 살포'를 민생 대책으로 말하지만 쓸 수 있는 혈세는 한정되어 있고 개인들이 느끼는 격차의 질과 수준이 다 다르다"며 "모두에게 획일적으로 똑같은 복지가 아니라 필요에 맞춰진 복지를 하겠다"고 지적했다.
의료개혁 문제에 대해선 "당장의 의료 공백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일도 우리 정치의 중요한 임무"라며 "당 대표로서 의료개혁의 본질과 동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당장의 국민들 염려와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대안 마련 의지를 밝혔다.
한 대표는 정치 개혁의 일환으로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을 법률로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하자고 촉구했다. 그는 "남용되고 있는 면책특권의 범위를 의정활동과의 연계가 적은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범죄의 경우 등에서는 법률로 제한하는 방안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안 강행처리와 거부권, 재표결, 폐기, 재발의로 이어지는 정쟁 정치를 비판하면서 정쟁 현수막 자제, 민생 패스트트랙 신설 등도 야당에 제안했다.
한 대표는 "사실 하는 우리도, 보시는 국민들도 모두 피곤하지 않나"라며 "오늘 회담에서 우리 두 사람이 '정쟁 중단'을 대국적으로 선언하고, 미래지향적이고 생산적인 '정치 개혁' 비전에 합의했으면 한다"고 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