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尹 대통령 향해 언제까지 전 정부 탓만 할 건가...확장재정이 답"
2024-08-27 22:50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정부 400조 국가채무로 일하기 어렵다'는 발언, 참으로 한심하다"면서 "임기 끝까지 전 정부 탓만 하며 책임을 피할 셈입니까?"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언제까지 전 정부 탓을 할 겁니까?
임기가 절반이나 지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글에서 “윤석열 정부가 과거 정부로부터 얻어야 할 진짜 교훈은 민생경제가 위기일 때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국가 순자산도 부채보다 크게 늘어 138조 증가하기도 했다"며 “정작 윤석열 정부는 부자 감세 말고 한 것이 무엇입니까?"라며 “올 상반기에만 국가채무가 53조, 임기 시작 이래로는 약 139조 늘었다. 남은 임기 동안 얼마나 더 늘어날지 가늠조차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끝으로 “감세 포퓰리즘으로 재정기능은 이미 마비 상태이다. 세수 결손 56조, 지방교부금, 교육교부금은 19조나 미지급 상태"라며 “이제라도 감세 포퓰리즘 중단하고, 적극적 확장재정을 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