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교육부 예산 105조 '사상 최대'…의대 지원에 4877억원
2024-08-27 13:08
국가장학금 1유형 확대로 5929억 증액
내년도 교육부 예산안에 104조9000억원이 편성됐다. 의대 증원 및 유보통합 추진 보육재정을 넘겨받으면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교육부는 27일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9조1000억원 늘어난 104조8767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3조4000억원 늘어난 72조3000억원이 편성됐고, 영유아 교육·보육 관리체계가 일원화되면서 복지부 보육예산 5조4000억원이 교육부로 이관됐다.
내년 1500명을 시작으로 교육부는 5년 동안 매년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씩 늘린다는 계획이다. 2027년까지 국립 의대 교수 1000명을 충원하겠다고 밝힌 만큼 내년에는 330명의 교수 인건비 260억원이 포함됐다. 국립 의대 시설·기자재 확충을 위한 예산 1508억원과 사립대 융자 지원금 1728억원(1.5% 저금리)도 반영했다.
국가장학금 지원 예산은 5조3134억원으로 편성했다. 국가장학금 지원 구간이 기존 8구간에서 9구간으로 확대되면서 장학금 수혜 대상도 약 100만명에서 약 150만명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전체 대학생의 50%가 지원받고 있는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이 75%까지로 확대된다.
늘봄학교 프로그램 개발에는 32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각 부처가 가진 전문성을 활용해 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공급하는데 108억원, 지자체와 대학이 협력해 늘봄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는데 212억원이 편성됐다.
교육부의 대학 재정지원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라이즈(RISE) 체계 구축에도 2조10억원이 편성됐다. 라이즈는 기존에 교육부에 있던 대학 재정사업의 행·재정 권한을 광역지자체로 전환해, 지역과 대학이 동반 성장하도록 추진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