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쿠팡 끼워팔기 의혹 신속하게 조사할 것…정산기간 단축 법제화 추진"
2024-08-26 14:33
한 위원장은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쿠팡이츠·쿠팡플레이 끼워팔기 의혹과 관련된 질의에 "신고가 접수돼 조사를 진행 중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으로 이뤄진 온라인플랫폼 이용자 불만 신고센터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쿠팡을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이들은 쿠팡이 일방적으로 와우 멤버십 가격을 58% 가량 인상하면서 별개 서비스인 쿠팡플레이와 쿠팡이츠 알뜰배달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끼워팔기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의원은 쿠팡이 온라인 쇼핑 시장의 지배력을 남용해 멤버십 가격을 인상하고 소상공인에게 높은 수수료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수수료 등 가격에 대한 문제는 직접 개입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이다"며 "독과점 남용에 해당하는지는 검토해 볼 것"이라고 답했다.
쿠팡의 정산 주기가 다른 플랫폼에 비해 길고 자율규제가 한계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를 계기로 정산 기한을 단축하는 법제화를 추진 중이다. 대규모유통업법에서 정한 기한보다 짧게 정할 것"이라며 "자율규제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제화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