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김건희 명품백 사건, 수심위가 공정하게 심의 할 것…결과 존중하겠다"
2024-08-26 10:15
무혐의 결론을 위한 명분 쌓기 지적에 "수심위 독립적으로 운영...검찰총장이 관여할 수 없어"
임기내 결과 나오기 어려워..."수심위 전례나 통상적 운영과정 봤을 때 임기 내 가능"
임기내 결과 나오기 어려워..."수심위 전례나 통상적 운영과정 봤을 때 임기 내 가능"
이 총장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소모적인 논란이 지속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모든 법리를 포함해 충실하게 수심위에서 공정하게 심의해줄 것으로 믿는다"며 "검찰 외부 의견까지 경청해서 더 공정하게 사건을 신중히 최종 처분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총장은 무혐의 결론을 위한 명분 쌓기 아니냐는 지적에는 "수심위는 절차, 구성, 운영과 결론까지 모두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진행된다. 검찰총장이 운영부터 구성, 결론까지 관여할 수가 없다"며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을 차분히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으로 일하는 동안 일선 검찰청 수사팀 의견을 항상 존중해왔다"며 "마찬가지로 수사팀 의견을 존중하고 수심위에서 심의한 결과도 존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기 내에 수사 결과가 나오기 어려울 거 같다는 지적에는 "수심위 전례나 통상적인 운영 과정을 살펴보면 임기 내에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이 총장은 오는 9월 15일 임기가 종료된다.
아울러 이 총장은 수심위에 변호사법 위반, 알선수재 등 혐의도 포괄해 살피도록 한 이유를 두고는 "소모적인 논란이 지속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명품백 수사팀이 제3의 장소에서 김 여사를 조사한 사건에 대한 감찰 지시를 두고는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거라고 이미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이 총장은 지난 23일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수사팀이 무혐의 결론으로 보고하자 사건을 직권으로 수심위에 회부했다. 수심위는 외부 전문가 위원들에게 검찰이 수사 결과를 설명한 뒤 안건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절차다.
다만 수심위가 기소·불기소 여부를 결론 내려도 검찰이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어 사건 종결을 위한 명분 쌓기용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이전까지는 검찰이 수심위 결정을 존중해 기소 여부를 판단했다.
수심위는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 변호사, 법학교수, 시민단체, 퇴직공직자 등으로 이뤄진 심의위원 250명 중 15명을 무작위로 선정한 뒤 회의를 개최한다.
법조계에선 강 전 재판관이 이번 주 중으로 수심위 현안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이르면 9월 첫 주에 심의를 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