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근절 종합대책에도 지난해 학폭 1년 전보다 늘었다
2024-08-25 13:31
초·중·고 모두 증가…'따돌림·언어폭력·강요' 크게 늘어
정부가 11년 만에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손봤지만 지난해 학교폭력은 한 해 전보다 더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최근 5년간 학교폭력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학년도 초·중·고등학교 학교폭력 발생 건수는 총 6만144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인 2022학년도(5만7981건)보다 6% 증가한 수치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4월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 결과를 대입에 반영하고, 가해 학생이 받은 조치 중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과 같은 중대한 학교폭력 조치사항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보존기간을 최대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초등학교는 1만9805건(전년 대비 4.7%↑), 중학교는 2만9007건(3.9%↑), 고등학교는 1만2273건(12.8%↑)의 학교폭력이 발생했다.
학교폭력 유형(중복 가능)으로는 신체 폭력이 1만358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언어폭력(1만1082건), 성폭력(3685건), 사이버폭력(3422건), 강요(1777건), 금품갈취(1772건), 따돌림(1701건) 순이었다.
가해 학생에 의한 학교폭력 재발 건수도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해학생이 재차 학교폭력을 일으킨 수는 지난해 2338건으로 전년(2280건)보다 2.5% 증가했다.
진선미 의원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종합대책 전반을 재점검하고, 시도별 학교폭력 발생 현황을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