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토부에 8·8 대책 후속 건의…"특별시장 권한 확대 요청"
2024-08-25 11:57
서울시와 국토부는 지난 19일 '서울시-국토부 주택정책협의회'를 열고 '8·8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 이행계획과 추가 정책 협력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회의에는 유창수 서울특별시 행정2부시장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등 두 기관의 주택정책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서울시는 △정비사업 촉진 △장기전세주택 확대 공급 △비아파트 활성화 등 총 3건의 주요 과제를 건의했다. 당장 시행이 가능한 장기전세주택 확대부터 앞으로 논의돼야 할 사항까지 신속한 주택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화를 위해 두 기관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건의한 첫 번째 안건은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변경) 권한 확대' 요청이다. 현행 법령에서 특별시장은 직접 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변경할 수 있다.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변경 입안권한이 자치구로 한정돼 있다 보니 불필요한 협의 기간 등으로 신속한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신축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한 장기전세주택 확대 건도 논의했다. 예컨대 다세대‧다가구 등의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한 신혼부부가 10년 동안 살면서 출산을 했다면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Ⅱ로 연계해 이사할 수 있고, 10년간 더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매입임대주택(다가구‧다세대 등)에서 장기전세주택Ⅱ(아파트)로 이동이 가능하도록 건의한 것이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신규 투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투자심사 등으로 인해 최소 1년 정도 소요되는데, 시는 공공주택사업에 투자심사 제외 등 절차를 간소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국토부는 "현재 행안부는 투자심사 면제에 준하는 간소화 절차를 운영해 공공주택 공급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6월 국토부가 제출한 4만5000가구 투자심사 대상사업에 대해 9월 중 간소화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에 대해 두 기관이 지속적으로 점검‧협의하면서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양질의 주택공급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국토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