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의원, 상속 포기 건수 3만 건 '전년 대비 4570건' 급증
2024-08-23 13:44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가계 늘어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23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상속 포기 접수 건수는 3만 건을 넘어섰다. 1년 전과 비교하면 4570건이 늘었다고 전했다.
이는 최근 5년과 비교하면 규모와 증가 폭 모두 가장 크다. 상속 포기는 상속인이 물려받게 될 재산보다 빚이 많으면 상속을 포기하여 채무를 승계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다. 상속 포기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처지에 있는 가계가 늘어나고 있는 셈이다.
차규근 의원은 대법원을 통해서‘상속 포기 및 상속 한정승인 결정현황’ 자료를 입수한 해당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 포기 접수 건수는 3만249건으로 전년과 비교하면 4570건 늘어났다.
상속 포기가 늘어난다는 것은 물려받을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가계가 그만큼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특히 상속 포기가 큰 폭으로 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빠른 속도로 가계경제가 악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차규근 의원은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상속세를 인하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상속세를 내는 2만여 명의 여유 있는 시민들보다 빚 때문에 상속조차 포기하는 3만여 명의 시민들을 먼저 챙기는 것이 민생”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