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호 법안 발의..."근로감독 권한 지방정부 일부 이양"
2024-08-21 16:27
"지방정부와 업무 공유 통한 노동자 권익 보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김대중 탄생 100주년 포럼 '격랑의 한반도, 대한민국의 길을 묻다'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재선·인천 계양을)가 21일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 정부에 이양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22대 국회 1호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대표는 이날 근로감독 업무 일부를 지방 정부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이와 연계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사법경찰직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 조건 기준을 확보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두고 근로감독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의원실은 "업무량만 계속 늘어나고, 서비스와 양과 질은 저하됐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며 "특히 지방분권 시대에 맞게 지방 정부가 근로감독 업무 일부를 이양받아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들은 중앙 정부가 책임지고 있는 근로감독 업무의 범위에 지방 정부가 효율적인 노동 현장 관리·감독을 하자는 것이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지방분권 시대에 걸맞게 지방정부가 근로감독 업무의 일부를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민주당 의원이 고용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용부는 최근 5년간 아리셀에 산업안전감독·점검 절차 등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6월 경기 화성시 소재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화재로 31명의 사상자가 나오면서 당국의 느슨한 안전감독이 시스템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 대표는 이날 근로감독 업무 일부를 지방 정부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이와 연계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사법경찰직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 조건 기준을 확보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두고 근로감독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의원실은 "업무량만 계속 늘어나고, 서비스와 양과 질은 저하됐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며 "특히 지방분권 시대에 맞게 지방 정부가 근로감독 업무 일부를 이양받아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들은 중앙 정부가 책임지고 있는 근로감독 업무의 범위에 지방 정부가 효율적인 노동 현장 관리·감독을 하자는 것이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지방분권 시대에 걸맞게 지방정부가 근로감독 업무의 일부를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민주당 의원이 고용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용부는 최근 5년간 아리셀에 산업안전감독·점검 절차 등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6월 경기 화성시 소재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화재로 31명의 사상자가 나오면서 당국의 느슨한 안전감독이 시스템이 문제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