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내년 예산 약자복지·경제활력 중점…R&D 투자 전면 개편"
2024-08-20 09:05
20일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 모두발언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2025년 예산은 민생안정과 역동경제를 통한 서민·중산층 중심 시대 구현을 목표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약자 복지와 관련해 "우리 사회의 가장 어려운 분들을 위해 기준 중위 소득을 3년 연속 최대 인상해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보강할 것"이라며 "노인일자리와 복지를 확대하고 장애인, 한부모, 취약 아동 맞춤형 보호 강화와 공공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경제 활력을 확산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재도약을 위해 부담 완화, 매출 신장, 재기 지원의 전주기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농산물 유통 구조를 개선할 것"이라며 "연구개발(R&D) 투자를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해 지원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AI), 바이오, 반도체 등 첨단산업 도약과 수출 모멘텀 확산을 위한 기반도 조성한다"고 부연했다.
미래 준비를 위한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저출생 대응을 위한 일·가정 양립, 돌봄,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 집중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또 의료 개혁 완수를 위한 인력 양성, 필수 의료, 지역의료 안전망, R&D 등 5대 부문의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전기차 화재를 비롯해 각종 신유형 재해와 범죄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며 "군 복무가 자긍심이 되도록 장병과 군 간부 처우를 개선하고 전투 역량과 첨단 전력도 확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글로벌 무대에서 국익, 국격을 확보하도록 전략적 외교를 지원하고 ODA 확대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