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공매 압박 강화 금감원…부동산 PF현장점검 본격 돌입

2024-08-19 15:58
"미흡한 계획 수정하게 할 것"
"매물 늘겠지만, 거래는 미지수"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사진=아주경제DB]

경·공매를 통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사업장 정리가 더디게 진행되자 금융당국이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부터 PF 부실사업장 현장점검을 진행한다. 앞서 금감원은 전 금융권에 이달 9일까지 부동산 PF 평가대상 사업장 중 ‘유의’ 또는 ‘부실우려’ 등급으로 평가받은 사업장에 대해 재구조화·정리 계획을 제출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에서 부실사업장 재구조화·정리계획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는 금융사를 대상으로 그간 지침을 충분히 계획에 반영했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장점검을 통해 계획 실행 여부 등을 점검할 것"이라며 "미흡한 계획은 금감원 지도에 따라 수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꾸준히 PF 부실사업장에 대한 경·공매를 강조해 왔다. 그러나 급격한 부동산 시장 침체로 매수자와 매도자 간 매매가격에 대한 차이가 컸고, 금융사들은 PF사업장 매각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금융사들은 경·공매보다는 업계에서 조성한 펀드 등에 부실사업장을 넘기는 것을 선호했다. 부실우려 평가를 받은 사업장은 경·공매를 통해 매각을 추진하고 대출액 75%를 충당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금융사가 보유한 부실우려 사업장을 해당 업계에서 조성된 펀드에서 매입하면 충당금을 확보하지 않아도 사업장을 우회적으로 보유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금감원은 경·공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근 일부 지침을 완화하기도 했다. 앞서 금감원은 금융사가 경·공매에 착수하면 6개월 이내로 정리를 마치도록 지침을 세웠지만 사정이 있으면 탄력적으로 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유찰 시 금융사는 재입찰 가격을 10% 떨어뜨려야 했지만 금감원은 이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설정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당국이 부실사업장 정리 시한과 가격을 엄격하게 설정하면 사업장 금융사 측 손실이 크고 시장 충격도 나타날 수 있다는 업계 우려를 일부 수용한 것이다.

현장조사라는 채찍과 당근책까지 제시된 상황에서 업계에서는 다음 달부터 경·공매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금융당국은 230조원 규모 부동산 PF사업장 중 2~3%가량이 경·공매 대상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 지침에 따라 금융사들이 경·공매 매물을 더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매수·매도자 간 가격 차이가 크기 때문에 실제 거래가 원활하게 이뤄질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