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경찰청·인터폴과 저작권 침해 불법사이트 합동단속
2024-08-19 08:31
이달 19일부터 12월 말까지 관계부처 합동단속 실시
저작권 침해, 불법도박‧성인물 혼재된 범죄수익 몰수‧추징
저작권 침해, 불법도박‧성인물 혼재된 범죄수익 몰수‧추징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 경제범죄수사과,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는 이달부터 12월말까지 약 5개월간 합동으로 저작권 침해 불법 사이트를 강력 단속한다고 19일 밝혔다.
저작권 침해 불법사이트 합동단속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케이-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대책’의 핵심 과제 중 하나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2018년부터 ‘온라인 저작권 침해 사이트 합동단속’을 실시해 총 211개 사이트 단속, 99명을 검거(12명 구속)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해에는 합동단속으로 영화·영상·웹툰 7개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해 8개 사이트를 폐쇄했다. 인도네시아 수사기관과 국제 공조해 불법 아이피티브이(IPTV) 서비스 운영자 일당을 양국에서 동시 압수수색, 검거·구속하는 등의 성과도 달성했다.
올해는 대규모 불법 사이트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한다. 집중 단속 대상이 된 사이트들은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해 해외에 서버를 두고 불법도박과 성인물 홍보용 배너광고를 수십 개씩 게시하는 곳들이다. 이들 사이트는 불법 콘텐츠를 미끼로 이용자들이 불법 도박·성인물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혹한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저작권 침해 불법 사이트 운영조직을 소탕하고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