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젊은 세대 덜 내고 기성세대 더 내는 연금 개혁안 발표 예정
2024-08-15 18:58
납부액·수급액 조절 장치 마련 방안도 포함
"고갈 시점 2055년에서 30년 늦출 수 있어"
"고갈 시점 2055년에서 30년 늦출 수 있어"
정부가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에 방점을 둔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 국정 브리핑을 통해 국민연금 개혁안을 밝힐 예정이다.
현재 대통령실은 늦게 연금을 받는 젊은 세대는 덜 내고, 곧 연금을 받는 세대는 더 많이 내 세대 간 형평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기금이 고갈될 상황이 되면 자동으로 납부액과 수급액을 조절하는 장치로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그동안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된 국민연금 개혁안은 보험료율 인상 폭과 소득대체율 감소 폭에 초점을 맞춘 모수개혁에 치중돼 왔다.
여야는 보험료율은 13%로 하는 데 합의했고, 소득대체율은 44%와 45%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하지만 여야가 소득대체율에 합의하더라도 기금 소진 시점을 7∼8년 늦추는 것에 불과해 한계가 명확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