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임대차 시세 신속 확인해 '전세사기' 차단...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지수시스템 본격 운영

2024-08-13 16:07
실제 계약서 DB화…실거래 기반보다 집계 1개월 이상 빨라
이상거래 포착·전세사고 예방 등 '공익·정책수립 기초자료'로 활용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이 13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부동산통합지수시스템(KARIS)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우주성 기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가 부동산 실계약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부동산 가격정보 통계시스템 운영에 나선다. 아파트는 물론, 빌라 등 비(非)아파트와 상업업무 시설의 매매 및 임대료 추이 등 각종 정보를 실시간에 가깝게 확인할 수 있게 돼 부동산 거래 투명성을 높이고 전세사기 등 거래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협회는 13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부동산통합지수시스템(KARIS) 구축’ 기자설명회를 열고, 시스템 개요와 구축 배경 및 정보 제공 범위 등을 공개했다.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전세 거래 사고의 핵심은 임차인과 임대인의 정보 비대칭성에 있었다”며 “정보 비대칭성 해소 및 부동산 가격에 대한 신뢰성 있는 지표를 제공할 필요성을 절감해 시스템 구축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KARIS는 공인중개사들이 부동산 계약 체결 때 사용하는 ‘한방 거래정보망 시스템’에 등록된 5300만건 이상의 거래 내역을 데이터베이스화(DB)한 시스템이다.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는 즉시 원 데이터가 DB화 되기 때문에 시스템에 실시간 반영된다. 실계약 후 1일 이내면 관련 통계가 KARIS에 반영된다고 협회는 설명했다. 

특히 계약서를 근거로 데이터를 가공해 국내에서 발생하는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정보를 대부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강점으로 평가된다. 기존 부동산 지수나 통계는 주로 아파트 가격을 중심으로 정보가 제공되고 있어 비아파트 임대차나 상가 및 토지 등 기타 부동산 정보는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KARIS의 경우 기존 아파트 외에 빌라(다세대·연립) 등의 주택은 물론, 상가나 업무용 오피스텔 등을 아우르는 거래 동향에 대한 조회가 가능하다.
 
특히 임대차 시장에서 임대·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 문제가 주요 요인으로 꼽혀왔는데, 이런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협회는 기대했다. 협회 관계자는 “실제 임대가격이나 보증금에 대한 통계는 협회가 국토교통부보다도 많이 보유하고 있어 공인중개사나 국민이 빌라 임대차 시 적정 시세를 참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협회는 해당 지수를 기반으로 수도권과 5대 광역시, 지방의 연립·다세대 전세 가격과 거래량 추이, 수요와 연령대 등을 통계화해 이를 월간 부동산시장 동향에 반영할 전망이다. 해당 자료에는 전세 사기가 많이 발생한 지역의 전·월세 동향을 분석한 ‘관심지역’ 카테고리도 포함될 예정이다.
 
협회는 “KARIS가 실제 작성된 계약정보를 통계화하기 때문에 허위 실거래가 신고 등 거래가격 이상 징후 포착도 가능하다”며 “공익 목적 데이터와 정책수립 등에서 그 활용 폭이 넓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협회는 ‘KAR 부동산 시장 동향’ 리포트를 8월부터 언론을 통해 우선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재 구축하고 있는 KARIS 부동산 가격지수 정보도 지수의 신뢰성 검증 과정을 마친 후 내년 상반기부터 함께 제공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