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외국인 정책, 질적 성장구조로 전환해야"
2024-08-12 10:30
12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외국인 정책은 중장기 인구구조 변화 및 인력수급이 고려된 질적 성장 구조로 전환해 나가는 접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항공부품 업계의 외국인력 수급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경남 사천 미래항공을 찾아 "부처간 협업예산이 조기에 안착되기 위해 협업노력과 함께 관련 협회 및 업계와의 적극적인 현장소통과 피드백이 지속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가 지난 7일 발표한 외국인정책 협업예산 추진방안에 따라 필요한 인력수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관계자들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하면서 비자사다리 구축 등을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외국인들의 눈높이에서 계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래항공 내 외국인 근로자들의 근무현장을 방문한 최 부총리는 "첨단으로 일컬어지는 우주항공분야에서도 단순기능인력이 아닌 우수한 외국 인재를 유치한다면 현장 인력 수요를 충족하면서 동시에 글로벌 경쟁력도 강화해 나가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5월 개청한 우주항공청 직원들과의 오찬에서 그는 "부처 대비 인력 및 재정운용에서 법적으로 보장된 유연성 덕분에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정책 추진 여건이 마련됐다"고 평가하며 "기관 설립취지에 맞게 혁신적이고 경제 파급력이 큰 우주·항공 분야를 타겟팅해 관련 연구를 확충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정부는 우주항공청의 유연한 인력 운용을 위해 청장에게 소속 임기제 공무원의 임용권 부여하고 파견·겸직을 제한적 허용한 바 있다. 또 회계연도마다 기재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해 정한 범위 내에서 재정을 자체전용할 수 있도록 했다.
최 부총리는 "외국인 정책전환이 대내외적 여건상 ‘선택이 아닌 필수’인 상황에 다다랐다"며 정책당국도 체류 외국인, 관련 산업 협회, 지역 기업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지속가능한 외국인 정책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