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尹, 거부권 남발로 정치실종...與도 입법권 침해 비판해야"
2024-08-08 11:03
"민주, 채상병 특검법 마음에 안들면 '국민의힘 안'을 갖고 와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8일 "무엇 때문에 정치가 실종되고 정쟁이 격화되는지 근본 원인을 따져봐야 한다"며 대통령의 무분별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이유로 들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게 (지금까지) 15번,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까지 하면 19번이나 된다"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상수'가 되는 상황은 결코 정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묻지마' 거부권 행사는 국민의 뜻에 따르지 않겠다는 민주주의 거부이자 독재선언과 같다"며 "여당이라도 무분별한 거부권 남용을 제어해야 하는데, 권력의 눈치만 보고 용산 심기 경호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대화니 타협이니 협치니 하는 것들이 가능하겠느냐"고 되물었다.
박 직무대행은 전날에 이어 영수회담과 여야정협의체를 제안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퍼펙트 스톰(복수의 크고 작은 악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 직면하게 되는 초대형 경제위기)'에 직면했는데, 정작 국정운영 총책임자인 대통령은 보이지 않는다"며 "대통령이 경제·민생위기 극복 위한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이날 세 번째 발의에 나선 '채상병 특검법'도 언급했다. 박 직무대행은 "민주당은 해병대원 특검법을 곧 다시 발의할 것"이라며 "세 번째 특검법엔 그동안 드러난 범죄혐의들도 수사대상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선 특검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을 향해 "민주당이 내놓는 특검안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자신이 생각하는 채상병 특검법을 내놓길 바란다"며 "무조건 반대만 하는 건 아예 특검을 안하겠다는 말이고, 한 대표가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 국민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자백과도 같다"고 꼬집었다.
박 직무대행은 "한 대표나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특검법 필요성에 인정하는 만큼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이 수용하길 촉구한다"며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책임감을 갖고 국정에 임하길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게 (지금까지) 15번,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까지 하면 19번이나 된다"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상수'가 되는 상황은 결코 정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묻지마' 거부권 행사는 국민의 뜻에 따르지 않겠다는 민주주의 거부이자 독재선언과 같다"며 "여당이라도 무분별한 거부권 남용을 제어해야 하는데, 권력의 눈치만 보고 용산 심기 경호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대화니 타협이니 협치니 하는 것들이 가능하겠느냐"고 되물었다.
박 직무대행은 전날에 이어 영수회담과 여야정협의체를 제안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퍼펙트 스톰(복수의 크고 작은 악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 직면하게 되는 초대형 경제위기)'에 직면했는데, 정작 국정운영 총책임자인 대통령은 보이지 않는다"며 "대통령이 경제·민생위기 극복 위한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이날 세 번째 발의에 나선 '채상병 특검법'도 언급했다. 박 직무대행은 "민주당은 해병대원 특검법을 곧 다시 발의할 것"이라며 "세 번째 특검법엔 그동안 드러난 범죄혐의들도 수사대상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선 특검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을 향해 "민주당이 내놓는 특검안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자신이 생각하는 채상병 특검법을 내놓길 바란다"며 "무조건 반대만 하는 건 아예 특검을 안하겠다는 말이고, 한 대표가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 국민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자백과도 같다"고 꼬집었다.
박 직무대행은 "한 대표나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특검법 필요성에 인정하는 만큼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이 수용하길 촉구한다"며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책임감을 갖고 국정에 임하길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