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임시국회서 시급한 민생 법안부터 처리하자"
2024-08-05 10:26
"정쟁 법안 상정 당분간 중지…상임위서 여야 합의"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여야의 이견이 크지 않은 시급한 민생 법안을 8월 임시국회 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여야 협상에 즉시 착수하자"고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21대 국회에서 재의요구로 폐기된 법안과 합의되지 않은 정쟁 법안의 본회의 상정은 당분간 중단하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늘 시작되는 8월 임시국회에선 소모적 정쟁은 멈추고 부디 민생으로 돌아가자"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민생 법안부터 우선적으로 집중 논의해 여야 합의로 처리하자"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시급한 민생 법안으로 △간호법 △인구전략기획부 신설법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화물표준운임제법 △국가기관전력망확충 특별법 △K-칩스법 △단말기유통법 △고준위 특별법 △스토킹교제폭력방지법 등을 제시했다. 대부분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민생 법안들이다.
추 원내대표는 "저출생, 연금 개혁, 금융투자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등 세제 개편 등 시급한 민생 개혁 과제에 대해서도 여야의 이견을 좁히는 협상도 함께 하자"며 "지난 두 달간 5만명 이상 동의를 얻은 국민 청원 중 정쟁 소지가 적고 민생 입법과 직결된 청원에 대해 소관 상임위에서 청원심사소위원회를 즉시 열 것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리당략에 집중해서 무리한 청문회와 정쟁용 입법의 강행 처리 시도를 중단하고, 민생 국회 복원을 위한 민주당의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를 기대한다"며 "국민의힘은 민생을 위한 여야 간 대화, 여·야·정 협의를 언제든 환영한다"고 전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21대 국회에서 재의요구로 폐기된 법안과 합의되지 않은 정쟁 법안의 본회의 상정은 당분간 중단하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늘 시작되는 8월 임시국회에선 소모적 정쟁은 멈추고 부디 민생으로 돌아가자"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민생 법안부터 우선적으로 집중 논의해 여야 합의로 처리하자"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시급한 민생 법안으로 △간호법 △인구전략기획부 신설법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화물표준운임제법 △국가기관전력망확충 특별법 △K-칩스법 △단말기유통법 △고준위 특별법 △스토킹교제폭력방지법 등을 제시했다. 대부분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민생 법안들이다.
추 원내대표는 "저출생, 연금 개혁, 금융투자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등 세제 개편 등 시급한 민생 개혁 과제에 대해서도 여야의 이견을 좁히는 협상도 함께 하자"며 "지난 두 달간 5만명 이상 동의를 얻은 국민 청원 중 정쟁 소지가 적고 민생 입법과 직결된 청원에 대해 소관 상임위에서 청원심사소위원회를 즉시 열 것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리당략에 집중해서 무리한 청문회와 정쟁용 입법의 강행 처리 시도를 중단하고, 민생 국회 복원을 위한 민주당의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를 기대한다"며 "국민의힘은 민생을 위한 여야 간 대화, 여·야·정 협의를 언제든 환영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