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우원식 국회의장 만나 "교섭단체 요건 완화 건의"
2024-08-02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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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법 고쳐야...교섭단체 합의 필요해"
우원식 "국회법 고쳐야...교섭단체 합의 필요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교섭단체 요건을 기존 20석에서 완화할 것을 건의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우 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저희 당이 12석이지만 실제 국회 운영에 있어서는 0석이다. 0석인 상태를 해소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강하게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혁신당은) 본회의든 상임위든 언제 열고, 어떻게 진행하고 있다는 일체의 권한이 없지 않나"라며 "결정된 걸 통지만 받고 그 통지도 정식 문서나 문자로 받지 못한다. 양당이 결정한 것을 통지 해주지 않는다"고 전했다.
비교섭단체는 똑같이 정당을 대표하고 있음에도 연설을 하지 못한다. 매년 첫 번째 임시회와 정기회, 전·후반기 원 구성을 위한 임시회 등에서 실시되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지 못한다. 15분 간의 '발언'만 가능하다. 비교섭단체는 교섭단체가 별도로 두는 정책연구위원도 두지 못하며 상임위원회에서 간사도 맡지 못한다. 국가정보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다루는 정보위원회에 소속될 수도 없다.
이에 우 의장은 "교섭단체가 여러 개 있는 게 좋겠다"고 공감하며 "지금 (양당이) 서로 이렇게 세게 대립하고 있는 형국에는 그 필요가 더 부각되지 않겠나"라고 화답했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지난달 30일 국회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기존 20석에서 10석으로 줄이고 교섭단체 위주의 국고보조금 제도를 비교섭단체에도 유리하게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정치개혁 4법'을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