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티메프 사태 막는다...금감원, 티메프 제도개선 위한 TF 가동
2024-08-01 20:26
금감원은 앞으로 기획재정부 중심의 관계부처와 티메프 사태로 확인된 제도적 미비점에 대해 보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티메프 사태가 발생한 주요 요인으로 금감원은 △결제대행업체(PG)의 경영지도비율 미준수에도 제대로 된 감독조치 수단이 없었던 점 △e-커머스가 일시적인 현금조달 수단으로 이용자보호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 상품권을 대량 판매해온 점 △PG를 겸영하는 e커머스가 PG 규제를 우회해 지급결제를 운용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꼽혔다.
금감원 TF는 금융당국 차원의 제도개선 건의 사항을 도출해 관계부처에 공유할 방침이다. 또 티몬·위메프에 대한 현장검사 과정에서 다양한 불법적 자금흐름 정황을 확인하고 검사 인력을 기존 9명에서 12명으로 3명 늘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