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31일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의 필요성'보고서를 발표했다. 

경총은 불법쟁의행위를 둘러싼 손해배상문제의 절대다수가 폭력적으로 이뤄지는 사업장 점거 관행에서 비롯되고 있는 만큼,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할 것이 아니라 그 주요 원인인 폭력적인 사업장 점거 관행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동조합의 사업장 점거는 파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와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대부분의 원인이 될 정도로 극단적인 노사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2년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파업 손해배상청구 원인의 49.2%(63건 중 31건)가 사업장 점거에 의한 생산중단이고, 이는 전체 손해배상 인용액의 98.6%를 차지하며, 폭행․상해가 동반된 경우도 71%(31건 중 22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노조법 제42조 제1항은 점거행위가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시설을 규정하고 있지만, 범위가 너무 협소하고 명확하지 않아 사업장 점거 규정이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현행 노조법은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의 쟁의행위가 금지됨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특히 생산 기타 주요업무시설 등을 점거하는 경우에 한해 이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일반시설을 점거하는 경우라도 현장에서는 그 위법성을 판단하기 어렵고, 노조가 정당한 점거라고 주장하면서 주요업무시설을 무단점거하거나 부분적‧병존적 점거와 전면적‧배타적 점거를 반복하면서 노사 간 충돌이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꼬집었다.

반면 주요 선진국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장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의 쟁의행위를 허용하지 않으며, 대부분 쟁의행위가 사업장 밖에서 이뤄지고 있어 우리나라와 같이 극단적인 갈등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총은 글로벌 무한경쟁시대에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극단적 노사갈등의 주요 원인인 사업장 점거가 전면적으로 금지됨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발전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줄 것이 아니라 사업장점거 금지 등 합리적인 노사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