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혁신당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尹 국민 지탄 면할 수 없을 것"
2024-07-30 09:52
"한일 합의 있었는지 빠른 시일 내 국회 외통위 개최해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위원들이 30일 일본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것에 "한일 합의 배경 등의 파악을 위해 외통위를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할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외통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가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여야가 함께 채택한 결의를 도외시함으로써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합당한 조치를 얻어낼 명분과 기회를 허공에 날려버렸다"며 "(국회 외통위 개최에) 국민의힘이 응하지 않는다면 야당 단독으로 개최 요구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일제강점기에 대규모로 조선인 강제동원이 이뤄졌던 일본 니가타현 사도광산이 7월 27일 제46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며 "윤석열 정부가 동의해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위원들은 "지난 25일 여야 재석 의원 225명 전원 찬성으로 '일본 정부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며 "이 결의안으로 일본 정부가 군함도에 대한 강제노동 역사를 반영하라는 유네스코 결정을 성실히 이행하기 전엔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 정부가 강력하게 대처할 것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위원들은 "이번 사도광산 등재 건은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에게 군함도 관련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고 강제노동 문제에 대한 일본의 성의 있는 대응을 유도할 수 있는 중요한 외교적 기회였다"면서 "정부는 국회와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했고, 이 기회를 허망하게 놓아버렸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사도광산 등재 관련 한일 합의가 이뤄진 배경이나 관련 진상 파악을 위해 국회 외통위를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할 것을 요청한다"며 "국민의힘이 개회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야당 단독으로 개회 요구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외통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가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여야가 함께 채택한 결의를 도외시함으로써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합당한 조치를 얻어낼 명분과 기회를 허공에 날려버렸다"며 "(국회 외통위 개최에) 국민의힘이 응하지 않는다면 야당 단독으로 개최 요구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일제강점기에 대규모로 조선인 강제동원이 이뤄졌던 일본 니가타현 사도광산이 7월 27일 제46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며 "윤석열 정부가 동의해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위원들은 "지난 25일 여야 재석 의원 225명 전원 찬성으로 '일본 정부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며 "이 결의안으로 일본 정부가 군함도에 대한 강제노동 역사를 반영하라는 유네스코 결정을 성실히 이행하기 전엔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 정부가 강력하게 대처할 것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위원들은 "이번 사도광산 등재 건은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에게 군함도 관련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고 강제노동 문제에 대한 일본의 성의 있는 대응을 유도할 수 있는 중요한 외교적 기회였다"면서 "정부는 국회와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했고, 이 기회를 허망하게 놓아버렸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사도광산 등재 관련 한일 합의가 이뤄진 배경이나 관련 진상 파악을 위해 국회 외통위를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할 것을 요청한다"며 "국민의힘이 개회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야당 단독으로 개회 요구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