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사상 초유 '0인체제'…野 방송법 강행처리
2024-07-28 15:17
尹대통령, 이번주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 전망
방송통신위원회가 일시적으로 상임위원 '0명'인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이례적으로 사흘 연속 진행된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끝났지만 야권은 이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다음 달 2일 방통위 파행 운영과 관련한 현안질의도 연다. 여야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지만 방통위 0인 체제를 조기에 끝내기 위해 이 후보자 임명이 빨라질 가능성도 있다.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8월 2일 이 후보자를 비롯해 방통위 조성은 사무총장·김영관 기획조정관·이헌 방송정책국장 등 4명이 증인으로 참석하는 현안질의를 연다. 방통위 파행 운영과 이 후보자에 대한 추가 의혹 검증을 위해서다.
앞서 29일에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한 회의가 열린다. 이날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고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보내도 인사청문회법상 대통령 직권으로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이를 고려했을 때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일주일을 넘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이상인 전 방통위 부위원장 후임 임명이 다음 달 초에 이뤄지면 방통위 '2인 체제'가 조만간 다시 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부위원장은 지난 26일 야당 측 탄핵소추안 발의에 표결이 이뤄지기 전 자진 사퇴했고 윤 대통령은 사의를 즉각 수용했다.
한편 야당은 이른바 '방송 5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처리를 서두르고 있다. 이날 새벽 방송 4법 중 한국방송(KBS) 이사회의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외부로 확대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방통위법도 26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의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