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청문회 개최 전부터 '소동'…전현희·고동진 부상도
2024-07-19 14:20
국민의힘, 피켓 시위…"근거 없는 청문회…만행 이뤄져"
정청래 법사위원장 "회의장 입장 방해 경호권 발동 가능"
주진우 통화 논란에 민주당 "이해충돌 해당해 배제해야"
정청래 법사위원장 "회의장 입장 방해 경호권 발동 가능"
주진우 통화 논란에 민주당 "이해충돌 해당해 배제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가 19일 개최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문회는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청문회에 앞서 법사위 회의장 밖에서 피켓 시위를 벌였다. 법사위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법사위가 기본적인 법을 지키고 있지 않다"며 "근거도 없고, 전례도 없는 청문회로 '탄핵 열차'를 출발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 역사 아래 만행이 이뤄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회의장 입장을 물리력으로 방해한 분들이 있다"며 "경호권과 질서유지권을 발동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회의를 열었다.
이날 청문회에서 여야 간 충돌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연루된 이른바 '02-800-7070' 통화 논란까지 이어졌다. 민주당은 전날 공개된 대통령 경호처 명의 유선전화 '02-800-7070' 번호의 지난해 7월 31일 송수신 내역에 당시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이던 주 의원이 포함된 것을 지적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주 의원은 이해충돌에 해당된다"며 "법사위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정 위원장은 "국회법상 주 의원을 배제시킬 방법이 법사위에서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며 "윤리위원회에서 배제시키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시 통화 시점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수사단의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에 대해 이첩 보류 지시를 내리기 직전이다. 결국 해당 통화 내용이 수사 외압 의혹 규명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 의원은 "누가 사용했는지 특정되지도 않은 일반전화로 44초 통화했다고 해서 어떻게 내가 이해충돌에 걸린다고 하느냐"며 "이 발언을 법사위 회의장이 아닌 외부에서 한다면 나도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반발했다.
이날 청문회 질의에 앞서 전현희 의원이 회의장에 들어오면서 얼굴과 허리 등을 다친 일도 발생했다. 이에 대해서도 여야 공방이 이뤄졌다.
정 위원장은 회의 중 전 의원의 부상 상황을 직접 살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과 보좌진이 회의장 밖에서 벌인 시위로 인해 전 의원이 다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국회선진화법은 다중의 위력·폭력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있다"며 "형사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리 당 고동진 의원도 다쳤다"며 "법사위원장이 밟고 지나가지 않았느냐"고 맞섰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청문회에 앞서 법사위 회의장 밖에서 피켓 시위를 벌였다. 법사위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법사위가 기본적인 법을 지키고 있지 않다"며 "근거도 없고, 전례도 없는 청문회로 '탄핵 열차'를 출발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 역사 아래 만행이 이뤄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회의장 입장을 물리력으로 방해한 분들이 있다"며 "경호권과 질서유지권을 발동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회의를 열었다.
이날 청문회에서 여야 간 충돌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연루된 이른바 '02-800-7070' 통화 논란까지 이어졌다. 민주당은 전날 공개된 대통령 경호처 명의 유선전화 '02-800-7070' 번호의 지난해 7월 31일 송수신 내역에 당시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이던 주 의원이 포함된 것을 지적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주 의원은 이해충돌에 해당된다"며 "법사위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정 위원장은 "국회법상 주 의원을 배제시킬 방법이 법사위에서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며 "윤리위원회에서 배제시키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시 통화 시점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수사단의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에 대해 이첩 보류 지시를 내리기 직전이다. 결국 해당 통화 내용이 수사 외압 의혹 규명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 의원은 "누가 사용했는지 특정되지도 않은 일반전화로 44초 통화했다고 해서 어떻게 내가 이해충돌에 걸린다고 하느냐"며 "이 발언을 법사위 회의장이 아닌 외부에서 한다면 나도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반발했다.
이날 청문회 질의에 앞서 전현희 의원이 회의장에 들어오면서 얼굴과 허리 등을 다친 일도 발생했다. 이에 대해서도 여야 공방이 이뤄졌다.
정 위원장은 회의 중 전 의원의 부상 상황을 직접 살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과 보좌진이 회의장 밖에서 벌인 시위로 인해 전 의원이 다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국회선진화법은 다중의 위력·폭력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있다"며 "형사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리 당 고동진 의원도 다쳤다"며 "법사위원장이 밟고 지나가지 않았느냐"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