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 의원, 정보통신진흥기금·방발기금 통합법 대표발의
2024-07-17 09:46
정진기금과 방발기금은 지는 2008년 정보통신부가 지식경제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 분리되면서 함께 나눠졌다. 현재 정진기금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방발기금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서 각각 설치 목적과 재원‧용도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두 기금은 정보통신과 방송통신 분야의 경계가 모호해짐에 따라 용도 구분이 어렵고, 관리주체가 KCA(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로 동일하며, 재원과 사업범위도 유사하다. 이에 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합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2020년, 2023년 두 차례 '기금평가 결과' 발표에서 정보·방송통신의 융·복합 가속화, 기금관리기관의 일원화와 동일한 기금 수입원 등을 고려해 두 기금을 통합하고 성과평가에 기반한 지출구조조정 체계를 구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해민 의원은 "과거에 정립된 기금 체계가 급변하는 ICT 기술, 산업의 발전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될 것"이라며 "이미 정보통신과 방송통신을 구분해 기금을 집행하는 것이 무의미한 상황인 만큼 두 기금이 통합돼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