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9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방북하고 김정은 위원장과 북·러조약을 체결하여 전 세계적으로 비난을 받고 있다. 이 조약의 핵심 내용은 ‘제4조 자동군사개입’ 항목으로 “일방이 무력 침공당할 경우, 지체 없이 모든 수단으로 군사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라는 것이다. 미·소 냉전체제 종식에 따라 지난 2000년 체결된 북·러 친선조약에서 빠졌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부활하였다. 러시아는 UN 안보리 상임 국가로서 유엔의 대북제재에 동참해야 하는데도, 푸틴이 2023년 9월 러시아 연해주를 방문한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개최한 이후 은밀하게 북한 군사 무기를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하고 있어 물의를 초래하고 있다. 세계에서 제일 위험한 국가인 북한과 러시아가 동북아지역에서 군사동맹을 맺고 주변 국가들을 위협하며 게임을 벌이고 있어 걱정스럽다.
 
북한은 불법적으로 핵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비롯한 각종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한국, 미국, 일본을 상대로 도발을 자행하고 있으며, 북한 헌법에 핵무력 정책을 명시하고 한국을 향해 핵 선제공격을 운운하면서 한반도에서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올해 들어서 GPS 전파교란, 오물풍선, 북한군의 비무장지대(DMZ) 침범 등 각종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 북한의 군사 도발 행위가 이미 레드선을 넘어섰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는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대북확성기 방송을 시행한 바 있으며, 민간단체도 대북 전단을 북한에 보내 자유민주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이 오물·쓰레기를 풍선에 담아 한국을 향해 날리고 있는데 정말 한심하다. 북한 주민 생활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기 때문이다. 가난한 국가인 북한이 주민들의 굶주림을 외면한 채 공산주의 독재정권 유지를 위해 오로지 핵·미사일 개발에 매달린다는 것을 북한 스스로 입증하고 있다. 윤 정부는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북확성기 방송을 DMZ에서 지속 재개해야 한다. 민간단체도 북한에 전단을 살포해야 한다. 북한 주민과 군인들에게 잘살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모습을 생생하게 들려주어야 한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벌써 2년이 지났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무기가 부족하여 북한에서 포탄 500만 발을 조달하고 있는 신세이다. 푸틴 정권은 미국과 나토회원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세계로부터 경제제재를 당하고 있어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상태이다. 이에 러시아는 고립을 탈피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동맹국인 중국과 북한에 손을 벌리고 있다. 김정은 정권도 러시아에 군수물자를 지원하는 대가로 핵잠수함, 정찰위성, ICBM 등 첨단 군사기술을 이전받기 위해 북·러 군사동맹 구축에 사활을 걸고 있다. 러시아는 지난 3월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제재 감시활동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연장하는 문제에 거부권을 행사하여 북한을 도와준 바 있다. 러시아는 북한과의 무기거래가 발각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제 푸틴은 유엔의 대북제재 문제는 아랑곳하지 않고, 북·러조약 체결을 통해 북한과 군사·경제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푸틴은 위험한 인물이다. 유럽에서 우크라이나 침공에 이어 동북아지역에서도 북한을 통해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 고삐 풀린 두 국가의 비정상적인 행동을 이대로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 한반도에서 전쟁 위기가 고조되기 때문이다.
 
동북아지역에서 북·중·러와 한·미·일 안보협력체계 간의 대결 구도가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5월 27일 한·일·중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5년 만에 재개되었으며 북한의 핵 위협과 북·러 군사동맹을 견제하고 동북아지역에서 평화를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하였다. 그러나 중국과 한국·일본은 서로 관심사가 달랐다. 중국은 경제통상 문제에 협력하길 원했으나, 북한의 비핵화에는 동조해 주지 않았다. 6월 18일 한·중 외교안보 대화도 개최되었다. 정부는 중국에 탈북민 강제북송금지, 북한 비핵화 문제에 협조해 줄 것을 촉구했다. 현재 중국은 북한의 핵 위협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시진핑 정부는 급진전하고 있는 북·러 군사동맹에 불편함을 보이면서도 미·중 패권경쟁과 북·중 관계 등을 의식하여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는 비협조적이다. 이것이 한·중 관계의 한계이다. 핵이 없는 한국은 핵무기를 지닌 북한·중국·러시아를 상대해야 하는 무거운 짐을 떠안고 있다.
 
현재 한국 정부가 직면하고 있는 안보 상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바이든 정부는 고조되는 북한의 핵 위협에 기존 핵우산 정책을 고수하고 있으며, 워싱턴선언에 따른 한·미 핵협의그룹(NCG)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해 억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금 한반도 안보 상황이 급변하고 있어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북한이 러시아를 통해 핵잠수함, ICBM 등 최첨단 군사기술을 입수할 경우 한반도에서 전쟁 위협이 더욱 고조될 수 있다.
 
둘째,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할 경우, 북·러 조약에 따라 러시아는 자동으로 군사 개입할 수 있다. 과거 한국전쟁에서도 북한 김일성이 소련 스탈린의 허락을 받고 남침을 강행한 바 있어 향후 북한이 러시아의 지원을 믿고 무모한 도발을 감행할 소지도 있다. 특히, 북한과 러시아가 핵을 보유하고 있기에, 한국은 북한 핵을 비롯하여 러시아의 핵 위협까지도 감당해야 할 처지이다. 푸틴은 나토국가를 상대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시 핵 사용도 불사하겠다”라는 위협을 하였으며, 실제로 지난 2023년 3월 러시아는 벨라루스와 전술 핵무기 배치를 합의한 바 있다.
 
셋째, 향후 러시아와 북한은 군사동맹과 경제협력을 통해 유엔의 대북제재를 노골적으로 위반할 것이며 사실상, 유엔 안보리에서도 이를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 유엔 안보리 상임 국가인 러시아가 거부권 행사를 통해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넷째, 우크라이나 지원 및 북·러 조약 등을 둘러싸고 한·러 갈등 관계가 심화하고 있다. 한국은 러시아에 첨단 군사기술의 북한 이전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으며, 러시아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 정부의 살상 무기 지원을 막고자 윤 정부를 협박하고 있다.
 
다섯째, 대만 문제를 놓고 중국과 미국 간의 팽팽한 신경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에 대한 우려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 한국 안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가 목전에 있다. 바이든 정부는 한국의 핵무장과 전술핵 재배치 문제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그러나, 최근 북·러조약과 북한의 핵 위협이 고조되자 트럼프 전 정부의 국가안보회의(NSC) 선임보좌관이었던 앨리슨 후커가 한국의 자체 핵무장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으며, 미 상원 군사위원회 간사인 로저 위커 공화당 의원도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와 핵공유 문제를 언급하였다. 유럽에서 러시아의 핵 위협이 고조되자, 바이든 정부는 15년 만에 영국에 전술핵을 재배치한 바 있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동맹 관계가 한반도에서 전쟁 위협을 높이고 있는 만큼, 미 정부는 한국에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동북아판 나토를 결성하고, 나토식 핵공유 협정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 미국 대선 이후 윤 정부는 차기 미 정부와 주한미군의 전술핵 재배치 문제를 비롯하여 한국의 자체 핵무장까지 포함한 다양한 카드를 놓고 협상을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적극적인 자세만이 한반도 평화는 물론 동북아지역의 안정을 지킬 수 있다.

 



엄태윤 필자 주요 이력
 
△한국외국어대 국제관계학 박사 △Pace대학 경영학 박사 △한국외국어대 특임 강의교수 △주미 한국대사관 참사관 △주 보스턴총영사관 영사 △통일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제주평화연구원 객원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