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상속세 개편 시급…7월 세법개정안에 담겠다"
2024-06-27 09:07
"최고 세율 과도…50%→30% 인하도 논의"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문방송편집인협회 '편집인 포럼'에서 세제개편 논의와 관련해 "어느 것이 제일 시급하냐고 하면 개인적으로 조금 더 고민할 부분은 상속세"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전체적으로 우리의 상속세 부담이 높은 수준이고 현재 제도 자체가 20년 이상 개편되지 않아서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기본적 인식이 있다"고 말했다.
최대주주 할증, 기업인 가업상속공제, 유산취득세 전환, 상속세 세율 등 다양한 각론들을 거론하면서 "어느 게 우선순위에서 시급한 것인지에 대해선 다양한 얘기가 나온다"고 말했다.
최근 상속세 최고 세율 인하(50%→30%)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평균이 26%라고 언급한 점과 관련해 "글로벌 수준에서 우리나라가 과도하니까 과도한 것을 좀 알아야 한다는 입장에 대해선 동의한다"고 했다. 다만 그는 "(7월 세법개정에) 포함하느냐 여부는 확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대해선 "이번 정부 들어 부담을 완화하려고 노력해서 사실상 많이 부담이 완화됐다"면서도 "전체적인 체계나 이런 부분은 개선할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법인세에 대해서도 "과거부터 우리 법인세가 글로벌 경쟁에 비해 높은지 논란이 있었다"고 언급했다.